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답례품에 지역 제조·가공품이 추가되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어업인에게 상품 개발 등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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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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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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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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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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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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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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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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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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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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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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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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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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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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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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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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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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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 사무소가 없는 법인·단체도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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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답례품 범위에 관할구역 제조·가공 물품 추가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품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이 추가돼요. 기존 생산 물품 중심 기준이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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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답례품 제공 등 업무의 지원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정하고 있음.
그런데 답례품의 상당 부분을 지역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차지하고 있어 답례품 제도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농축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답례품용 상품의 개발이나 농어업인의 판매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영세한 농어업인이 답례품 공급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답례품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에 관할구역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구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또는 가공 제품 등을 답례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답례품을 공급하는 농어업인등에게 상품 개발 및 포장ㆍ디자인 개선에 관한 교육ㆍ컨설팅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호 등).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제도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답례품을 공급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농축수산물 또는 가공 제품을 답례품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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