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7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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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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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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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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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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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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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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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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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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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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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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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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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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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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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재외국민·재외동포에게 주는 지역사랑상품권 답례품 한도가 높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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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에 체육 추가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에 쓰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여기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에 더해 체육 증진 추가(안 제11조) |
용어 설명
- 고향사랑 기부금
-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연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이에요. 기부금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지역을 위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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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은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으로 한정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지방 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 실현을 도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해 주민의 건강 증진과 정주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금 사용 목적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이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이나 개별 기부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부금 사용 목적에 체육 증진이 추가된다는 내용만 나와 있어요. 이에 따른 별도의 신고나 보고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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