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민간플랫폼으로도 낼 수 있게 되고, 플랫폼은 감독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32024.11.13
-
위원회 심사11.142024.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628 · 박정현 2025.04.0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 주소와 연간 한도를 기부 후에 확인하고, 민간플랫폼으로도 기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524 · 이광희 2025.01.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0056 · 이춘석 2025.04.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역외 법인에게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972 · 이만희 2025.04.2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하면 개인 기부 상한액 2천만원이 적용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9768 · 김성원 2025.04.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법인으로부터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691 · 윤준병 2026.07.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 사무소가 없는 법인·단체도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769 · 임호선 2026.10.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민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9978 · 민형배 2025.04.2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도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고 연간 상한액 제한은 없어져요
핵심 요약
-
01
민간플랫폼 기부 접수 허용
기존 정부 운영 정보시스템에 한정된 기부 접수를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기부 접근성을 높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만을 명시하고 있어 기부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또한 민간플랫폼이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도 권한 등을 새롭게 신설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플랫폼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민간플랫폼 운영자는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부합하는 투명한 운영을 유지하고, 관계 부처의 감독·지도에 협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