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BR이 2년 연속 1 미만인 상장사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27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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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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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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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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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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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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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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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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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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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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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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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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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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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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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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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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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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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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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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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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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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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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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PBR 1 미만 지속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의무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인 상장기업은 배당, 자기주식 취득·소각, 사업구조 개선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해서 공시해야 해요.
용어 설명
- 주가순자산비율(PBR)
- 주가를 기업의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1 미만이면 주가가 실제 순자산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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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확화,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부당한 주가 하락 유도 행위 등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을 1 이하로 유지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의 취지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이에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자기주식의 취득ㆍ소각,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ㆍ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회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주요 의무 (일반)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시해야 하며, 이에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자기주식의 취득·소각,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미제출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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