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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사장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혐의로 수사받으면 직무가 정지되거나 해임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2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안전#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공기업 안전경영 원칙 신설

    현행법에는 안전경영 원칙이 없어서, 지방공기업 운영 원칙에 안전경영을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공기업 운영 원칙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 민간경제 및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의 위축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경영 원칙은 규정하지 않음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활 편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세운 공기업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공사의 운영 원칙과 경영 책임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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