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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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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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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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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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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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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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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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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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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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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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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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속 회계 용어를 현행에 맞추는 개정이에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꿨어요. 이 개정안은 법률에 남아 있던 옛 용어를 같은 이름으로 맞추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공기업법 제16조제3항의 회계 서류 명칭 |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
용어 설명
- 대차대조표
- 일정 시점에 기업이 가진 자산, 부채, 자본을 정리한 회계 보고서예요. 일제강점기부터 쓰이던 옛 명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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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과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관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본문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 법률상 명칭을 '재무상태표'로 표기해야 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현재 원문은 제안 단계이므로 실제 의무 내용은 가결된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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