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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 속 회계 용어를 현행에 맞추는 개정이에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꿨어요. 이 개정안은 법률에 남아 있던 옛 용어를 같은 이름으로 맞추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공기업법 제16조제3항의 회계 서류 명칭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용어 설명

대차대조표
일정 시점에 기업이 가진 자산, 부채, 자본을 정리한 회계 보고서예요. 일제강점기부터 쓰이던 옛 명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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