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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관련 규정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6.06.12
의안번호
22192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10.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77호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09.01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 개정이 공포된 단계예요

    이 개정안은 현재 공포 단계로, 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확인해 두면 좋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문 내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 현행법에는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가 없어요(제안이유에서 관련 내용이 미비하다고 지적함). 여러 조항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해요.

용어 설명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법인을 세워 경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업의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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