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관련 규정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10.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77호-
접수06.122026.06.12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09.012026.09.01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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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임의가 아닌 당연적용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법률 개정이 공포된 단계예요
이 개정안은 현재 공포 단계로, 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확인해 두면 좋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문 내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 | 현행법에는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가 없어요(제안이유에서 관련 내용이 미비하다고 지적함). | 여러 조항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법인을 세워 경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업의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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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0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윤건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윤건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및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관의 설립 형태와 관할 구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요지상 행정구역 명칭을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추는 문구 정비가 중심이에요. 새로운 신고·보고·인가 의무 등은 요지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정확한 조문별 변경 내용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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