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설립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이 학교시설 개방·운영 등을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해요
- 제안일
- 2026.05.29
- 의안번호
- 22190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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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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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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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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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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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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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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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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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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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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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9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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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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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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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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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공기업법 사업 범위에 교육시설 사업 추가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공기업법 사업 적용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제2조제1항제13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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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민 대상 학교시설 개방 증가, 교육시설의 고도화 및 노후화,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으로 교육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교육시설의 개방ㆍ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개방ㆍ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설립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이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의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3호 및 제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교육감이 설립하는 교육시설지원기관과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안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의무 사항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지방공기업법상 일반 규정이 교육시설 관련 사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안 심사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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