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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설립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이 학교시설 개방·운영 등을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해요

제안일
2026.05.29
의안번호
22190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2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공기업법 사업 범위에 교육시설 사업 추가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공기업법 사업 적용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제2조제1항제1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운영하는 공기업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정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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