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지방공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장·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4
- 의안번호
- 22205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142026.08.14
-
위원회 심사08.182026.08.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287 · 이상식 2026.03.0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사장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혐의로 수사받으면 직무가 정지되거나 해임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188 · 신장식 2025.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를 두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0589 · 박성훈 2026.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공단 발주 계약에서도 부정당업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697 · 전용기 2025.12.2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컴포트레터 등 신용보강 행위를 하는 계약도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85 · 양부남 2026.10.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성비위, 스토킹, 마약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 기관장에게 통보돼요
-
위원회 심사 2219084 · 김영호 2026.05.2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설립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이 학교시설 개방·운영 등을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89 · 이상식 2024.08.1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바뀌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
공포 2208879 · 행정안전위원장 2025.03.1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와 내항 여객운송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중대재해 발생 시 지자체장 감사 근거 신설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요. 안 제63조의9가 새로 만들어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대재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감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공사·지방공단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지방공사
- 지방자치단체가 出資해서 세운 공기업으로, 도로·상하수도처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맡아서 운영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이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장을 해임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지배ㆍ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단의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9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이들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및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