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바뀌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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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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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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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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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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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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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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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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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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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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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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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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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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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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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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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879 · 행정안전위원장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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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임직원이 살인·마약·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 기관장에게 통보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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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자 법인 사후관리 제도 신설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사후에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자 법인의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대한 사후 보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공사 사장이 출자 법인에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제54조제4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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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자를 받은 법인의 경영상 변화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미흡한 사후관리로 지방공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지방공사의 재정 악화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자 법인의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가 필요함.
이에 지방공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 및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는 내용이에요. 지방공사와 거래하거나 출자 관계에 있는 기업이라도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공사 사장은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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