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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바뀌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8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자 법인 사후관리 제도 신설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사후에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자 법인의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대한 사후 보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공사 사장이 출자 법인에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제54조제4항 신설)

용어 설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역의 사업을 맡아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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