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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리츠 등 금융투자기구에 출자할 때 민간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맡겨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4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투자기구 출자 절차의 전문성 보완

    지방공사가 리츠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기구에 출자할 때 검토 절차가 실체회사와 같아서 전문성 있는 검토가 어려웠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자 타당성 검토 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특정 기관에게만 검토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요.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회계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에 검토를 위탁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리츠(REITs)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형 투자기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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