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리츠 등 금융투자기구에 출자할 때 민간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맡겨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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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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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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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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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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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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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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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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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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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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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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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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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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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금융투자기구 출자 절차의 전문성 보완
지방공사가 리츠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기구에 출자할 때 검토 절차가 실체회사와 같아서 전문성 있는 검토가 어려웠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자 타당성 검토 기관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특정 기관에게만 검토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요. |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회계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에 검토를 위탁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리츠(REITs)
-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형 투자기구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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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가 출자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에 대한 민간투자는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고, 공공의 투자재원 역시 충분하지 아니한 상황임.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리츠(REITs), 펀드 등의 금융투자기구를 활용한 간접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투자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커지고 있음.
금융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는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성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절차를 일반 실체회사에 대한 출자와 동일하게 다루면서 타당성 검토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특정 기관에게만 의뢰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성 있는 검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자 결정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지방공사가 민간투자자와 협력해 지역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의 검토를 회계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가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실제 출자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출자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다만 위탁을 필수로 하는지, 위탁 기관의 자격과 절차를 어떻게 정할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후 대통령령 등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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