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와 내항 여객운송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1.01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68호-
접수03.122025.03.12
-
위원회 심사02.252025.02.25
-
체계자구
심사 02.252025.02.25 -
본회의03.132025.03.13
-
공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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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방공기업 적용 사업이 넓어져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 지방공기업법 적용범위에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 적용범위(신·재생에너지 사업,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현행 적용범위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요. | 해당 사업이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우고 운영하는 공기업이에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여기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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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과 「해운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해당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등은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중대한 경영상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01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이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등 추가된 사업 범위에 관여하는 지방공기업도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공사 사장은 출자한 법인에 중대한 경영상 변화가 생기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지방공기업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벌칙의 종류와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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