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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와 내항 여객운송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1.01시행 중
#에너지·자원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68호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02.25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공기업 적용 사업이 넓어져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 지방공기업법 적용범위에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 적용범위(신·재생에너지 사업,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현행 적용범위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요. 해당 사업이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우고 운영하는 공기업이에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여기에 속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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