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적용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내항 여객운송사업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302024.10.30
-
위원회 심사10.312024.10.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879 · 행정안전위원장 2025.03.1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와 내항 여객운송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635 · 이상식 2024.10.1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이 지자체끼리 합의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649 · 염태영 2025.09.0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리츠 등 금융투자기구에 출자할 때 민간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맡겨요
-
위원회 심사 2205357 · 정준호 2024.11.0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토지개발 공사는 사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발행할 수 있어요
-
공포 2219232 · 윤건영 2026.06.1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관련 규정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9084 · 김영호 2026.05.2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설립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이 학교시설 개방·운영 등을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89 · 이상식 2024.08.1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바뀌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400 · 송옥주 2026.04.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방공기업법 적용범위 확대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 사업, 그리고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과 「해운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해당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등은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과 이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가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이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적용되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고, 지방공기업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위반 시 제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부과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집 원문에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이 없어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