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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적용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내항 여객운송사업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에너지·자원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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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지방공기업법 적용범위 확대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 사업, 그리고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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