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4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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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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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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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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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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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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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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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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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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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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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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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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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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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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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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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한 신설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언제 시작하고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지 기한을 명확히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착수·완료 기한 | 착수 및 완료 기간에 대한 규정 없음 | 타당성 검토의 착수 및 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기업이에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사업을 맡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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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의 총사업비가 500억원(시ㆍ군ㆍ구가 설립한 공사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경제와 직결된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시기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착수 및 완료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타당성 검토의 장기화로 인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 착수 및 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급성이 있는 사업 또는 유사 선행사례가 있는 경우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지방공기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시·군·구가 설립한 공사는 300억원 이상)이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공기업은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법에서 정하는 기한 안에 착수하고 완료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시급성 또는 선행사례가 인정되는 경우 단축된 검토 기간을 적용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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