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이 임직원의 성별 임금·승진·육아휴직 현황을 경영공시에 담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1
- 의안번호
- 22114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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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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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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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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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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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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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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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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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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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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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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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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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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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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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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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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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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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별 임금·고용 현황 공시 의무화
지방공기업이 임직원의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경영공시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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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공시 제도를 두어 지방공기업의 결산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2020년 64.7%, 2021년 64.6%, 2022년 65%, 2023년 65.3%에 불과하며 증가 속도는 정체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성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경영공시 사항으로는 공공기관 내의 성별 임금 격차를 상세히 파악하기가 어려움.
이에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고용 현황의 세부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기업(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으로서 경영공시 의무를 가진 공공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공기업은 경영공시 시 임직원의 성별·직급별 임금 및 고용 현황, 승진·육아휴직 현황 등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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