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임직원의 성범죄·스토킹·마약·음주운전 수사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해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32024.09.13
-
위원회 심사09.192024.09.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109 · 박희승 2024.12.3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성비위와 스토킹범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1885 · 양부남 2026.10.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성비위, 스토킹, 마약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 기관장에게 통보돼요
-
위원회 심사 2207370 · 김위상 2025.01.0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살인·마약·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 기관장에게 통보돼요
-
위원회 심사 2208771 · 김종양 2025.03.1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은 성비위 직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794 · 김위상 2025.01.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제한될 수 있어요
-
공포 2202819 · 이상식 2024.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직원도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이 새로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1438 · 이수진 2025.07.1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이 임직원의 성별 임금·승진·육아휴직 현황을 경영공시에 담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89 · 이상식 2024.08.1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바뀌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수사 통보 대상이 넓어져요
지방공사 임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범죄, 음주운전 사건이 새로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 사건 |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 | 직무 관련 사건에 더해 성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류에 관한 범죄,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까지 포함 |
용어 설명
- 수사 개시·종료 통보
-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거나 끝냈을 때 해당 사람이 일하는 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의 지방 공사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을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현행법상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높은 수준의 책임성이 요구되고,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범죄, 마약류 및 음주운전 관련 사건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관해서는 그 사실을 해당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징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도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류에 관한 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추가하여 임직원의 도덕성ㆍ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임직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수사기관 등은 해당 임직원의 사건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는 주체예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소속과 직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 등은 개정안에 따라 성비위, 스토킹, 마약류,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수사 개시와 종료를 해당 임직원이 근무하는 지방공사에 통보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지방공사는 통보받은 내용을 징계 등 인사 절차에 활용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