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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임직원의 성범죄·스토킹·마약·음주운전 수사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해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 통보 대상이 넓어져요

    지방공사 임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범죄, 음주운전 사건이 새로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 사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 직무 관련 사건에 더해 성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류에 관한 범죄,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까지 포함

용어 설명

수사 개시·종료 통보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거나 끝냈을 때 해당 사람이 일하는 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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