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성비위와 스토킹범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1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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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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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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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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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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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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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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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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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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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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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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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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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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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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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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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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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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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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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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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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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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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비위·스토킹범죄 징계시효 10년 연장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뒤늦게 피해가 확인되어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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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을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음.
특히 성비위 사건은 소속기관에서 뒤늦게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이미 연장된 바 있음.
또한 지난 5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방공공기관 중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체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직원은 공공의 영역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의식 및 준법정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방지ㆍ제재수단이 필요함.
이에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6제5항 및 제8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법률 시행 후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기는 확정 조문과 부칙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지방공사·공단은 성비위·스토킹범죄 징계 시효 및 수사기관 통보 대상 변경에 맞춰 내부 징계 절차와 규정을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실제 의무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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