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공단 임원의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단체장 임기에 맞춰 끝나요
- 제안일
- 2025.08.06
- 의안번호
- 22120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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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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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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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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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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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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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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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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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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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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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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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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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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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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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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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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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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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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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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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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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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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원 임기 단축
지방공사와 공단 임원의 임기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임기가 짧아지면 임원 교체 주기도 그만큼 빨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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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및 공단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연임 등 임기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명 시기 및 임기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기와의 연계성이 없어 지방자치 사업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 이사, 감사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아직 발의 단계이므로 시행 여부와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공사 및 공단은 임원 임기와 임기 만료 시점을 새 기준에 맞춰 인사 및 계약 관리에 반영해야 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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