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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직원도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이 새로 적용돼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01.0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55호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10
  5. 공포
    01.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공사 직원도 결격사유 규정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임원에게만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직원에게도 결격사유를 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공사 직원의 결격사유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직원에게도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를 규정해요(안 제60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서 그 자리에 임용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예를 들어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가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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