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직원도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이 새로 적용돼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01.0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55호-
접수08.142024.08.14
-
위원회 심사08.162024.08.16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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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위로 뽑힌 공사 직원의 합격·승진·임용 취소가 처음 임용 때로 소급돼요
핵심 요약
-
01
지방공사 직원도 결격사유 규정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임원에게만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직원에게도 결격사유를 정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공사 직원의 결격사유 |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 직원에게도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를 규정해요(안 제60조).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서 그 자리에 임용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예를 들어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가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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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공공성이 중시되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07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상 공기업) 및 그 직원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공사는 신규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 채용을 제한하고, 당연퇴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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