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위로 뽑힌 공사 직원의 합격·승진·임용 취소가 처음 임용 때로 소급돼요

제안일
2025.05.02
의안번호
221037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5.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72호
  1. 접수
    05.02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03.26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채용비위 합격자 취소 근거 명확화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임직원 때문에 합격·승진·임용된 사람에 대한 취소 근거를 법률에 분명히 넣으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맡기려고 세운 공사나 공단 같은 기업이에요. 이 법은 이런 기업의 운영과 인사를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