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성비위, 스토킹, 마약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 기관장에게 통보돼요
- 제안일
- 2026.10.14
- 의안번호
- 22218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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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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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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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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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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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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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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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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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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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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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4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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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5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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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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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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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임직원이 살인·마약·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 기관장에게 통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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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제한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통보 대상 사건 범위 확대
직무와 관련된 사건뿐 아니라 성관련 비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 마약류 관련 범죄도 통보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보 대상 사건의 범위 |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 |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더해 성관련 비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 마약류 관련 범죄 등 포함 |
용어 설명
- 임면권자
- 직원을 임명하거나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공사 사장이나 공단 이사장의 경우 그 임명권자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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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ㆍ수사의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성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 마약류 관련 범죄 등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기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인사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보 대상을 성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하고,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이 조사ㆍ수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장 또는 이사장의 임면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임직원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전산정보 활용과 조사ㆍ수사 종료 후 공사의 사장, 공단의 이사장 또는 임면권자가 수사기관 등에 징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6 15:00요약양부남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양부남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6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5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사장, 이사장, 일반 직원 포함)이 조사·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적용되며, 통보 의무는 감사원,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과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사건의 조사·수사 시작 또는 종료 시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공단의 이사장 또는 임면권자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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