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은 성비위 직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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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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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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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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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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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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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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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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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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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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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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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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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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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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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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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위 관련 해임자의 임원 결격사유 신설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나 경영 개선 조치로 해임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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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감사원, 권익위에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등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개선ㆍ보완하여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또는 경영 개선 조치로 인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60조의2 신설).
다. 성폭력범죄 등 성비위에 관한 범죄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63조의6제5항).
라.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 사건에 성관련 비위행위 및 음주운전 사건을 추가함(안 제8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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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공사 등)과 그 임직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의 설립 형태와 임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공기업은 임원 선임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성비위 사건의 징계 관리와 수사기관 통보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법안이 확정되면 세부 의무는 시행령과 조문 해석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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