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살인·마약·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 기관장에게 통보돼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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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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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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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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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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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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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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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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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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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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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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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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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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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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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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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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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무 무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통보 대상 추가
현행법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수사기관이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을 통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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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령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통보 의무가 없어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에 직무 연관성 요건 외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필요한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이 적용 대상이며, 수사기관이 해당 임직원에 대해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통보 의무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거나 마친 때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통보 의무의 대상 범죄에 직무 무관 중대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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