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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살인·마약·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 기관장에게 통보돼요

제안일
2025.01.09
의안번호
220737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무 무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통보 대상 추가

    현행법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수사기관이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을 통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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