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취득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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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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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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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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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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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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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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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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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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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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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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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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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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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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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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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공기업 사업 범위 확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정비에 관한 사업을 새로운 제7호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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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정하고 있음. 한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2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주요 의무 (일반)
개정 후 지방공기업은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및 정비 사업을 법정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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