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를 두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8.14
- 의안번호
- 22121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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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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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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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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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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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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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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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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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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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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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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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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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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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5.08.14
-
위원회 심사08.182025.08.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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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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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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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공사·공단에도 노동이사제 근거 마련
지금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그 근거를 새로 만들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노동이사제 법적 근거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이사제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요. | 안 제58조를 신설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노동이사제
-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해 경영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예요. 2022년 8월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도입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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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으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는 해당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노동이사제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정원 및 자격 등이 모두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에서의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및 제5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관의 임원 구성 및 선임 절차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노동이사를 선임하고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하며, 노동이사제 운영 현황을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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