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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를 두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08.14
의안번호
22121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공사·공단에도 노동이사제 근거 마련

    지금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그 근거를 새로 만들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노동이사제 법적 근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이사제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요. 안 제58조를 신설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동이사제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해 경영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예요. 2022년 8월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도입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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