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공단 발주 계약에서도 부정당업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4
- 의안번호
- 22205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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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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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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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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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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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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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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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142026.08.14
-
위원회 심사08.182026.08.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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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공사·공단 계약에도 납부 제도 도입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공사·공단 계약의 부정당업자 제재 방식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만 제한할 수 있고, 일정금액 납부로 갈음하는 제도는 없어요. |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부정당업자
- 계약 과정에서 법령을 어기거나 부정한 행위를 해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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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 등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만 제한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유연한 제재가 불가능하여 기업의 경제활동 및 공정한 경쟁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발주기관별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갈음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4조의2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하는 기업 중 부정당업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계약 조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공사·공단은 부정당업자 제재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금액 납부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요건에 따라 검토해야 해요. 참여 기업은 계약상 부정당행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제재 방식과 금액 기준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대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돼요. 개정안은 일정 요건에서 이를 갈음하는 금액 납부 제도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납부금액의 산정 기준과 한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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