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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공단 발주 계약에서도 부정당업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14
의안번호
222058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공사·공단 계약에도 납부 제도 도입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공사·공단 계약의 부정당업자 제재 방식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만 제한할 수 있고, 일정금액 납부로 갈음하는 제도는 없어요.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당업자
계약 과정에서 법령을 어기거나 부정한 행위를 해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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