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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컴포트레터 등 신용보강 행위를 하는 계약도 금지돼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9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공사의 보증성 계약 금지 범위 확대

    지방공사가 체결할 수 없는 계약에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이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공사가 체결할 수 없는 계약의 범위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 성격이 포함된 계약은 체결이 금지돼요. 보증 성격의 계약에 더해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도 체결이 금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컴포트레터(Comfort Letter)
회사가 자회사나 출자법인의 대출을 돕기 위해 써주는 확인 문서예요. 내용에 따라 발행한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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