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컴포트레터 등 신용보강 행위를 하는 계약도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9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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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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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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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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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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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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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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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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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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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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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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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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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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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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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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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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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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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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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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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공사의 보증성 계약 금지 범위 확대
지방공사가 체결할 수 없는 계약에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이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공사가 체결할 수 없는 계약의 범위 |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 성격이 포함된 계약은 체결이 금지돼요. | 보증 성격의 계약에 더해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도 체결이 금지돼요. |
용어 설명
- 컴포트레터(Comfort Letter)
- 회사가 자회사나 출자법인의 대출을 돕기 위해 써주는 확인 문서예요. 내용에 따라 발행한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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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 성격이 포함된 계약 체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 역시 타 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그러나 최근 SH공사는 출자법인인 ㈜한강버스의 은행 대출 승인을 돕기 위해 이른바 ‘컴포트레터(Comfort Letter)’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실행한 바 있음. 해당 문서에는 ▲SH공사의 기존 대여금 상환 순위 유예 ▲대출금 미상환 시 ㈜한강버스 소유 자산(선박·선착장 등) 매입 확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판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다58315)에 따르면 컴포트레터는 내용에 따라 발행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대출 은행 역시 이를 근거로 SH공사에 자산 매입 이행을 요청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이는 사실상 현행법이 금지하는 ‘채무 보증’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행위임.
그럼에도 현행법상 이러한 변칙적인 신용보강행위를 규제할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공사가 체결할 수 없는 계약의 범위에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지방공기업의 재정 리스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5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지방공기업이 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공사는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러한 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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