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지방공단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나 전자기기 반입·소지를 하면 시험이 무효가 되고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7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92026.11.19
-
위원회 심사11.202026.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697 · 전용기 2025.12.2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컴포트레터 등 신용보강 행위를 하는 계약도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0596 · 문진석 2026.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지방공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장·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269 · 신장식 2025.03.2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 임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
공포 2208879 · 행정안전위원장 2025.03.1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와 내항 여객운송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188 · 신장식 2025.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를 두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0843 · 우재준 2025.06.1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취득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공포 2210372 · 이성권 2025.05.0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위로 뽑힌 공사 직원의 합격·승진·임용 취소가 처음 임용 때로 소급돼요
-
위원회 심사 2207794 · 김위상 2025.01.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제한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채용시험 방해행위 금지 신설
지방공사·지방공단 채용시험의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제63조의9)이 새로 만들어지도록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과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과 대학입학시험 등에서 잇따라 적발되면서, 지역 청년의 주요 일자리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채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직원의 임면과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채용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나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정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채용시험의 방해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 등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와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실한 응시자의 정당한 노력을 보호하고 지방공기업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9,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 신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응시자 및 시험 방해행위에 관여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채용시험 응시자는 시험 방해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하거나 소지하지 않아야 해요. 지방공기업은 시험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금지 사항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시험 무효, 응시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 근거를 두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다만 처벌의 구체적인 수준(형량·벌금 등)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