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임의가 아닌 당연적용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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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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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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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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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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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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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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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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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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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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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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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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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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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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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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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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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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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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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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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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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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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재생에너지사업 적용 방식 변경
현재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당연적용사업'으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법적 적용 구분 | 지방공기업법상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 지방공기업법상 '당연적용사업'으로 명시해요(제2조제1항제11호 신설). |
용어 설명
-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해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기업이에요. 지방도시개발공사 같은 기관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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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현재 지방공기업법 상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사채발행 한도가 제한되어 있음. 이러한 법적 제한은 공공성이 높고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사업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도시개발공사는 주택과 토지개발사업에 더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넘어서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이 같은 긍정적 영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이 공공재 성격을 가진 햇빛, 바람, 해양 등의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민간 기업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통해 발전수익이 최대한 지역에 환원되도록 하여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방공기업법상 ‘당연적용사업’으로 명시하여, 지방공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기업(지방도시개발공사 등)이 주요 적용대상이며, 신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 풍력, 해양에너지 등)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이 해당된다.
주요 의무 (일반)
당연적용사업으로 명시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시 지방공기업법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채발행 시 관련 한도 및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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