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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임의가 아닌 당연적용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7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7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재생에너지사업 적용 방식 변경

    현재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당연적용사업'으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법적 적용 구분 지방공기업법상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지방공기업법상 '당연적용사업'으로 명시해요(제2조제1항제11호 신설).

용어 설명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해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기업이에요. 지방도시개발공사 같은 기관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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