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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는 사채 발행한도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5.03.10
의안번호
22087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시개발공사 사채발행 한도 규제 완화

    도시개발공사의 사채 발행한도 규제를 중앙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준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대규모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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