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도 비상임이사 1명을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에서 뽑아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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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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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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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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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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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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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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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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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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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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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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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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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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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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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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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동이사제 도입
지방공사의 비상임이사 중 1인을 근로자 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자로 임명하도록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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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의 비상임이사 임명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비상임이사 중 1인을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지만,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8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지방공사
주요 의무 (일반)
지방공사는 비상임이사 임명 시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자를 포함하여 임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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