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공단 이사회에 노동자대표 추천 비상임이사가 1명 이상 들어가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9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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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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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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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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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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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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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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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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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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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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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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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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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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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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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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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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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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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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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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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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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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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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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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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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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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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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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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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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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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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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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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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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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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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민선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이래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가공공기관보다 못한 의사결정 구조,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 형식화와 관련 당사자의 핵심으로서 지방공공서비스의 제공자인 노동조합 참여의 철저한 배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좌우하는 낙하산 인사, 지방공사ㆍ공단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대표성 및 민주성의 미흡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었음.
이에 지방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지역성과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이사회를 구성하고, 노동자ㆍ시민의 참여를 확립하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조치를 개선하고,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며, 지방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경영에의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임이사는 노동자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공직에서 퇴임한 지 2년 이내의 퇴직공무원은 임원 공개모집 절차에 응할 수 없도록 함(안 제58조).
나. 임원추천위원회를 해당 공사, 공단에 두고 위원 임명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59조의2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정하는 한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으로 위촉하는 인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의5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지방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주민참여로 변경함(안 제78조의6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기업(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이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공기업은 노동이사 포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주민참여 절차 이행 등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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