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비상임이사 중 1명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해요
- 제안일
- 2025.04.03
- 의안번호
- 22095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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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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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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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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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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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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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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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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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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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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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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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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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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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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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885 · 양부남 2026.10.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성비위, 스토킹, 마약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 기관장에게 통보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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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상임이사 구성 변경
지방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중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임명하도록 신설(제58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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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노동을 존중하며 포용적 사회를 추구해야 함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하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과 사측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구성에 있어서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동을 존중하고 노사가 협력하는 사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모든 지방공기업의 임원 구성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공기업은 비상임이사 임명 시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자 1인을 포함하여 임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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