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지구조성·공공주택건설 사업은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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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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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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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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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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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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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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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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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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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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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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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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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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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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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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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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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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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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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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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755 · 임오경 2025.03.1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는 사채 발행한도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공공주택 사업의 타당성 검토 면제 추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해요.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돼요. |
용어 설명
-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 지방공기업이 큰 규모의 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성이 있는지 미리 따져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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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음.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65조의3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특히 도시개발공사 등)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므로 현재 의무 규정은 없으며, 개정 시 해당 사업 추진 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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