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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지구조성·공공주택건설 사업은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8
의안번호
22198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주택 사업의 타당성 검토 면제 추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해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방공기업이 큰 규모의 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성이 있는지 미리 따져보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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