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토지개발 공사는 사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발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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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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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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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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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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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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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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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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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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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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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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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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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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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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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879 · 행정안전위원장 2025.03.1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와 내항 여객운송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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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시개발공사 출자 규제 완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항 추가, 공공주택사업 부동산투자회사 출자 한도 폐지, 총사업비 1조원 미만의 경우 전문기관 지정 타당성 검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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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자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도시개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되어 있음.
그러나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다른 지방공사에 비하여 사업특성상 대규모 자금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출자ㆍ투자ㆍ사채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현행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도시개발공사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의 사업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출자ㆍ투자ㆍ사채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규제 수준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4조제3항 신설).
나.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 한도를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54조제4항 단서 신설).
다.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사의 채무 중 주택도시기금 등 정부로부터의 차입에 따른 채무의 경우에는 공사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 순위를 후순위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64조의2제6항 신설).
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65조의3제2항).
마. 총사업비 1조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전문기관을 지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5조의3제3항).
바.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채 발행의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규정함(안 제68조제3항 신설).
사.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함(안 제71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도시개발공사 등) 및 이를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도시개발공사는 개정된 규제 범위 내에서 출자·투자·사채발행 등 자금운용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시 도시개발공사를 우선하여 지정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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