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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토지개발 공사는 사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발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07
의안번호
220535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시개발공사 출자 규제 완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항 추가, 공공주택사업 부동산투자회사 출자 한도 폐지, 총사업비 1조원 미만의 경우 전문기관 지정 타당성 검토 규정.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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