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이 지자체끼리 합의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0
- 의안번호
- 22046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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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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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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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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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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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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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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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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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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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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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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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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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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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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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확대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합의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자신의 지역 범위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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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해당 지역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간의 상호 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주택ㆍ토지개발 사업 등 이미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지역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수도권 위주의 개발과 사업시행자 증가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체단체 간 상호 합의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ㆍ토지개발 사업 등에 대한 예외를 둠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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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방공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지역 확대 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택·토지개발 사업 등 제한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지역 확대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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