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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교육시설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공기업법 사업 적용범위 확대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사업 적용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13호를 신설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적용범위에 추가해요.

용어 설명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운영할 때 따라야 하는 기본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적용되는 사업 범위가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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