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교육시설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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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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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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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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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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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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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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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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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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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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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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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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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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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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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공기업법 사업 적용범위 확대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사업 적용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13호를 신설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적용범위에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지방공기업법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운영할 때 따라야 하는 기본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적용되는 사업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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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학교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내 수영장, 운동장 등 교육시설 개방이 증가하면서 전문적 안전관리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시설의 노후화 확대 및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 관리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환경임. 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를 통해 개별 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 개방 및 복합화 등 지역의 수요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 및 교육청 소속 기관으로서 교육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기관
주요 의무 (일반)
지방공기업으로 지정된 전담기관은 교육감의 지정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유지보수, 노후시설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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