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공단이 금융기관 선정 시 녹색금융 실적을 고려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07
- 의안번호
- 22205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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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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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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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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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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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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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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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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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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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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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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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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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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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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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공기업의 금융 계약 기준 확대
지방공사와 공단이 금융기관과 금융·보험 계약을 맺을 때 계약상대자를 고르는 기준이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공사·공단의 금융기관 계약상대자 선정 기준(안 제64조의2제6항 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금융기관과 금융·보험 등의 계약을 맺을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녹색금융·전환금융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탄소중립
-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맞춰서 실질적인 배출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이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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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ㆍ에너지ㆍ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공공재정 투입만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금융 등 녹색성장을 위한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공사ㆍ공단이 금융기관과 일정한 금융ㆍ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ㆍ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6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과 금융·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공기업은 금융기관 선정 시 ESG 지표와 녹색금융·전환금융 성과를 의무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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