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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 관련 역사적 인물을 모욕·조롱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2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경일 역사 왜곡·인물 모욕 처벌 근거 신설

    국경일과 관련된 역사 왜곡이나 역사 인물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경일 관련 역사적 사실·인물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안 제4조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자명예훼손죄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명예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현행법에서는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만 성립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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