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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월 10일이 6·10민주항쟁일로 국경일이자 공휴일이 돼요

제안일
2025.01.10
의안번호
22074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0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6월 10일 국경일 신규 지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6·10민주항쟁일(6월 10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추가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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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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