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 제헌절의 명칭이 헌법의 날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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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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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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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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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
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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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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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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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이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바뀌어 연휴가 만들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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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
국경일인 제헌절의 이름을 '헌법의 날'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헌법 공포의 의미를 국민이 더 쉽게 기억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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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루는 근간이자 기본원칙임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 헌법 공포의 날을 더욱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민 전반과 국경일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이 대상이에요. 다만 개정안은 명칭 변경이 중심이라 직접적인 적용 범위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새로 부과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명칭이 바뀌면 사내 규정이나 달력 등에서 '제헌절'로 표기된 부분을 '헌법의 날'로 정비할지 검토하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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