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이 ‘민국절’ 국경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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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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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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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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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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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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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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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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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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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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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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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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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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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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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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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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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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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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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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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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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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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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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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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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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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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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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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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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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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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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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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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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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이 '민주시민의 날' 국경일로 지정돼 공휴일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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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4월 11일을 민국절로 지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민국절'이라는 이름의 국경일로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경일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4월 11일 '민국절'을 국경일로 추가(개정안 제2조제2호) |
용어 설명
- 국경일
- 나라의 경사를 기리기 위해 법으로 정한 공휴일이에요. 국경일로 지정되면 기념하는 날로 쉬거나 행사를 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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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임시정부가 임시헌장 제1조를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최초로 선언함. 이를 현행 헌법 제1조로 계승하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명백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기 위해 4월 11일 민국절을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민주공화국 체제의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의 ‘민국절’로 명명하여 국경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경일 지정은 국민 전체에 적용되며, 공휴일 지정에 따라 관공서와 관련 법령상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 시행 시점의 최종 조문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국경일로 지정되면 해당 날짜에 공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근무일정과 유급휴일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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