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글날이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바뀌어 연휴가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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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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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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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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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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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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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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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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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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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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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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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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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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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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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제헌절의 명칭이 헌법의 날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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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글날을 요일로 지정하는 안이에요
현행 10월 9일 날짜 고정 방식을 바꿔, 한글날을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글날 공휴일 지정 방식 | 10월 9일로 지정 |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 (안 제2조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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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글날을 10월 9일로 정하고 있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한글날 등의 국경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이 19대 국회부터 제안된 바 있으나, 2021년「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해당 내용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로 인해 생긴 3일 연휴기간 동안 관광산업 분야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관광 이외의 다양한 산업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한글날을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경일로 지정된 한글날을 기준으로 하는 법률이므로, 국민 전반과 공휴일 적용을 받는 기관·사업장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한글날 휴일 지정일이 바뀌면 휴무일 운영과 근무 일정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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