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24일 유엔 설립일이 국경일인 유엔의 날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4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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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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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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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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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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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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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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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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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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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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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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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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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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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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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10월 24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유엔(UN) 설립일인 매년 10월 24일을 국경일 '유엔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0월 24일의 지정 방식 |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기념일 '국제연합일' | 국경일 '유엔의 날'로 지정(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신설) |
용어 설명
- 국경일
- 국가적으로 뜻깊은 날로 법률에 따라 지정해서 기념하는 날이에요. 보통 공휴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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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45년 10월 24일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UN)은 현재 전세계 193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임. 우리나라도 1991년 9월 18일 유엔(UN)에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유엔(UN)은 6ㆍ25 전쟁 당시 유엔(UN)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쟁 중인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군을 파견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고 이렇게 파견된 국제연합 회원국이 16개국에 이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정부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국제연합 창립과 6ㆍ25 전쟁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고자 유엔(UN)의 설립일인 10월 24일을 국제연합일로 지정하였고, 「유엔참천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은 매년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있음.
이와 같이 매년 10월 24일이 법정기념일인 국제연합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가 전세계로부터 받은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유엔(UN)의 설립일인 매년 10월 24일을 국경일인 ‘유엔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자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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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양부남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양부남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국민 전반과 관공서에 적용되는 법률로, 국경일 지정은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과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돼요.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국경일로 지정되면 해당일의 휴무·근무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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