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월 19일 4·19혁명일이 새로 국경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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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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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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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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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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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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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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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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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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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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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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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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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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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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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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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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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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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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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4·19혁명일을 국경일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4·19혁명일을 국경일로 정해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기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경일 지정 범위(제2조 제2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4·19혁명일을 국경일로 추가(제2조 제2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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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ㆍ19혁명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순수한 학생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함께 궐기하여 반민주적인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훼손되고 변질된 헌정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며 사회 정의를 구현한 세계적인 민주혁명임.
아울러 4ㆍ19혁명 이후 헌법을 개정함에 이르러 우리 헌법 전문에도 4ㆍ19혁명의 민주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으로서 3ㆍ1운동과 함께 우리 국민이 계승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에 4ㆍ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그 의의에 걸맞게 4ㆍ19혁명일을 국경일로 정하여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국경일 전반에 적용되는 기념일 규정이에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대상이나 의무 부과는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에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경일 지정에 따른 휴일 적용 여부는 관련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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