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2명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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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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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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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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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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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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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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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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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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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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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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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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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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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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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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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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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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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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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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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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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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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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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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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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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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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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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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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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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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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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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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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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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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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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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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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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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이 '민주시민의 날' 국경일로 지정돼 공휴일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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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4월 11일을 국경일로 추가하는 제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경일 지정 대상(제2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추가(제2조제2호 신설) |
용어 설명
- 국경일
-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날이에요. 이 날에는 국가 차원의 기념 행사가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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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임.
하지만, 친일 세력은 일제 강점기 동안의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여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 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
왜곡된 친일 행위를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임.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국민 전반과 국경일을 기념하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 돼요.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도 휴일 운영과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국경일 지정과 기념에 관한 내용이어서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공휴일로 지정되면 휴일 근무·유급휴일 처리 등 기존 노동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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