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일장기·욱일기 등 외국기 게양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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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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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92024.06.19
-
위원회 심사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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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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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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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경일 외국기 게양 금지 신설
국경일에 일장기나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경일 외국기 게양 |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는 규정 없음 | 국경일에 일장기·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 금지 |
용어 설명
- 국경일
- 나라의 경사나 의미 있는 날로 법에서 정한 날이에요. 이 날에는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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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헌절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를 게양하여,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함을 천명하는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거나 외국기 게양 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국경일에 일장기 등을 게양하여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시장 등이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제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 직접 외국기를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국경일에 외국기를 게양하는 자가 대상이에요. 개인뿐 아니라 기관이나 기업이 게양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경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지 않아야 해요. 제거 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거 명령에 불응하면 관계공무원이 외국기를 직접 제거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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