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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일장기·욱일기 등 외국기 게양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7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경일 외국기 게양 금지 신설

    국경일에 일장기나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경일 외국기 게양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는 규정 없음 국경일에 일장기·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경일
나라의 경사나 의미 있는 날로 법에서 정한 날이에요. 이 날에는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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