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 3·1절의 명칭이 '3·1 독립선언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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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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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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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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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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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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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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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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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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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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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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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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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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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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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관련 역사적 인물을 모욕·조롱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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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념일 명칭 변경
국경일 '3·1절'의 명칭을 '3·1 독립선언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기념일의 역사적 의미를 분명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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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19년 3월 1일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통치를 거부하고 세계 만방에 독립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함. 3ㆍ1운동은 단순한 대일항쟁이 아니라 독립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광복에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임.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립선언일’로 명명한 기념일이 단순히 ‘3ㆍ1절’로 되어 있어 독립선언의 의미는 희석되고, 그 본래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ㆍ1 독립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친일 세력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하면서 3ㆍ1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점차 축소되었음.
이에 3ㆍ1절의 명칭을 3ㆍ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여 해당 국경일의 의미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법통이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념일 관련 법률이에요. 개별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명칭이 바뀌면 사내 기념일 안내나 문서 표기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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