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절에 「독립만세기념일」이라는 부가명칭이 붙어요
- 제안일
- 2025.04.24
- 의안번호
- 22101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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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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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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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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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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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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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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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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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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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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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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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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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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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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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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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3·1절 부가명칭 '독립만세기념일' 부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3·1절의 부가명칭으로 '독립만세기념일'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명칭을 통해 3·1운동의 만세운동 의미를 드러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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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현행법의 영문본에는 3ㆍ1절이 Independence Movement Day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3ㆍ1운동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기념을 고려할 때 독립운동한 날 정도로 축소되는 것임.
3ㆍ1 운동을 시작으로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며 비폭력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독립으로 이어진 만큼 만세운동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함.
이에 3ㆍ1절에 “독립만세기념일”이라고 부가명칭을 부여해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국경일 및 그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일반 국민이 대상이에요. 법령상 기업에 직접 부여되는 적용 기준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명칭 부여를 내용으로 하며, 기업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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