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이 중임 제한으로 바뀌어 장기 재임이 막혀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29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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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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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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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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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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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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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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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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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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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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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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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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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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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사장 연임 제한을 중임 제한으로 바꿔요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중임 제한 규정으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장 연임 제한 방식 |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연임 제한 규정) | 중임 제한 규정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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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 이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면서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연임 제한 규정은 이사장이 두 차례 연임 후 일정 기간의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경우까지 제한하지 못하여 사실상 장기간 동일 인물이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장기 재임으로 이사회 운영의 폐쇄성과 권한 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선거 경쟁의 위축 등으로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중임 제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연임 후 재선출을 통한 장기 재임 가능성을 제한하고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경과규정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협동조합은 이사장 임기 및 중임 제한에 맞춰 정관과 선출 절차를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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