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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이 중임 제한으로 바뀌어 장기 재임이 막혀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29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사장 연임 제한을 중임 제한으로 바꿔요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중임 제한 규정으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장 연임 제한 방식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연임 제한 규정) 중임 제한 규정으로 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임
같은 자리에 임기가 끝난 뒤 계속해서 다시 뽑히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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